400㎞/h급 열차사업 중단 등 정책단절 이슈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온 '부동산 대책'이 올해 국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방어 논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기에 '400㎞/h급 고속열차 상용화 중단'과 '서울~부산 무정차 KTX 무산' 등 연속성을 잃은 일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논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서울시 등 총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감사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3명을 비롯해 △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각 2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 진영에서는 개별 정책에 관한 질의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집값 폭등' 관련 정부의 책임만은 반드시 묻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현안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만 (집값이) 뛰어오르고 지방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목적을 이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를 예상한 듯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려는 모양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으로 이미 국토위 여야 갈등이 한 차례 크게 일었던 터라 이번 국감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수 있는 테마가 집값인 만큼 야당의 공세를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중"이라며 "다만 최근 파행이 잦아 정쟁상임위가 돼 버린 만큼 부동산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는 건 조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권 교체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된 정부 사업과 집값 잡기에 밀려 흐지부지 되고 있는 여러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과 약속했던 정책을 무책임하게 저버린 정부의 행태와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박재호 민주당 의원 등은 본지가 단독보도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 상용화 중단'과 '서울~부산 무정차 KTX 사업 백지화',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무기한 연기' 등 국토부 정책의 중단·지연 사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및 건축물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잦은 번복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