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10명중 6명 “車관세 부과될 것”
통상전문가 10명중 6명 “車관세 부과될 것”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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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자유무역 확대 등 대책 시급
한경연,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설문조사 결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통상전문가 상당수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9월말 미·중 무역협상 중단으로 국제통상여건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11.30~12.1)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전망을 묻는 물음에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이었다. 

못해도 최소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50%로 절반이상이었으며 심지어 ‘최고 관세율이 적용 될 것’이라는 의견도 14%에 달했다. 반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 통상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복수응답)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 △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통상마찰로 통상 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만큼 CPTPP 참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등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여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