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대비태세 변화 없어… 절대적 우위 못 지키는 일 없어"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먼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잘 된 합의서라고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황 의원은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최전방 감시 초소)가 북한에 있다"면서 "남북이 합의한대로 11개씩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49개, 북한은 149개가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출신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신뢰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며 "북한에 핵이 있고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이 날아가는데 무슨 군비를 축소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한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로) 3축 체계 등 국방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우리가 NLL(북방한계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해안포, 함정 수, 포병 수 등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서해 지역에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지 못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의서에서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면서 "과거 북한은 NLL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서 조문을 통해 묵시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군사합의서는) 상호간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반도 위협감소와 적대관계 해소에 결정적인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황 의원의 남북 GP 개수에 대한 지적에는 "이번 GP철수에 대한 합의 자체는 비무장지대 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것도 있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위협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