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 지난 4월 9일 기소된 지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 강제인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핵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놓게 된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각종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일 재판부가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하면 횡령, 뇌물, 세금 탈루 등 주요 혐의들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고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내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