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서포터타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 정부지만 의지와 달리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용절벽 정부’라는 뼈아픈 비판이 따라붙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정책마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왔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여건 조성에는 성과를 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그런 위기감을 표면에 끄집어내놓으면서 ‘고용참사’라는 사회적 위기 타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중요성을 간조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 문제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기업의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일자리 확대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화급한 화두다. 정부와 기업이 한 뜻으로 최악의 실업사태를 벗어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을 기업의 투자촉진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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