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민주화' 보편요금제 도입, 여전히 '갑론을박'만
'통신요금 민주화' 보편요금제 도입, 여전히 '갑론을박'만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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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의결됐지만…국감 논란 앞둬
"정부 개입, 이통사 부담으로 이어져 통신 요금 인상된다"
"저가·고가 요금제 간 차별수준, 해외 주요국과 비교불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세미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세미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창수 기자)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론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요금제 간 차별 완화로 나타나는 당위성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하나의 요금상품이 아니라 사업자 요금수준을 재조정하는 사실상 모든 가격 결정을 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통 3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3만원대 T플랜 요금제 출시 당시 보편요금제와 비슷하다는 질의에 "보편요금제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엇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심스레 나타내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어 신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규제완화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취지와도 상충되는 규제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시적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통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고가와 저가요금제의 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보편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전 과장은 "저가요금제의 1만원과 고가요금제 1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2GB 데이터를 쓸 때 내는 3만원대의 1만원 가치와 100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6만원대 요금제의 1만원의 가치가 다르다"고 밝혔다. 1.2GB 3만원 요금제의 경우 1만원 당 약 400MB지만 100GB 6만원 요금제는 1만원 당 13GB의 가치가 있어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로 소비자를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요금은 다양한 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별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지금 상황에서 저가 구간의 요금제를 신설해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제 간 차별수준은 일반적으로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제공량 차이에서 요금차이를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는 1.2GB, 3만3000원요금제와 6만6000원, 100GB요금제 기준 요금차이는 2.1배, 데이터는 83.3배 차이로 차별수준은 약 40이다. 이는 호주(1.5)나 영국(5.8), 독일(10), 일본(11.6) 등 해외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 과장은 "통신요금 책정은 공평, 저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고가 요금제는 혜택이 많지만 저가 요금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며 "저가 요금제를 개선해 요금구조 전반의 차별수준을 낯춤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