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23만6969명)과 비교했을 때 23.3％ 줄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엄해졌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47명에서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체의 21.6％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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