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의 투자 통해 9만2000여개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특히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다"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하게 또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