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RBC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앞서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처음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초우량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국내 1위 초우량 생명보험사마저 넘기지 못한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권 발행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을 하고 있지만 기준이 높다”며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RBC 비율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화해야 할 적용기준에 대해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과 산출 가용자본에 대한 기준 등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 될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생명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정해진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RBC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 전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100% 미만이면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내년 초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CIS) 2차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54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QIS)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표준모형 2차 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