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청와대 소송정보 거래 관여 의혹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번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날 우 전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우 전 수석은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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