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줄줄이 내놨지만 가계빚 증가속도는 잡힐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대출규제를 피한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전년 같은 기간(4.6%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순위는 3위로 같았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지난해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홍콩(1.7%포인트), 호주(1.4%포인트), 중국(1.3%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세계 4위다. 순위가 한 계단 내려서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