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긍정적 입장…예산 증액 요구 중"
서울시가 국비 지원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을 늘려서라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2배 확대 및 입지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 계획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예산 증액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서울시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내년부터 연 2500가구에서 5000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6만여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자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하는 사업이다. 빠른 시간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매임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입지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그동안 매입비용 문제로 세입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사업 예산 5606억원 중 국비는 1330억원으로, 약 24%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담분은 2650억원이며,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478억원)와 임차인 보증금(148억원)으로 채워졌다.
일단 국토부는 서울시의 계획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서울시의 추가 물량 확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주택 매입가격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만큼 재정당국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올해 말 확정할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SH와 협의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국비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SH와 협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마련에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급됐던 매입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단가개선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세부 유형별 물량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일반 등 공급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 지급된 예산 중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국비 지원 단가는 2억2700만원이며, 일반유형의 경우 1억1200만원이었다. 여기에 내년부터 가구당 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