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 '국회 인준 협조해서는 안 된다' 강경론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기국회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 장관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또 교문위 간사로 활동하셨기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역할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부총리는 담당하고 있는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환경·가족·여성·청소년·장애인·노인·노동 등 사회 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는 정말 어렵다. 교육 정책이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 국민 누구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들은 다 다른 것 같다"며 "특히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 정책 공약이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전문가의 좋은 생각도 실제로 현장에서 학부모·학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아시기 교육부터 초등 교육까지 완전국가책임제,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이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며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도 바꾸겠다고 공약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유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내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회 인준이 필요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입법은 물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임명식에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임명장 수여 때 가족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건 처음인 것 같다"며 유 장관과 시어머니에게 동시에 축하인사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