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소6번 경로 거쳐야… 감사관실용 경고 무시하고 드러간 것"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이 아닌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했는데 그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쏟아 부쳤다.
심 의원은 보좌진이 한국 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접속해 자료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했다. 그러면서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신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제 방(의원실)에서 공개적으로 프로그램 시연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김 부총리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이들은 자료 유출의 적법·부적법성 외에도 정부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바(bar)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는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도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언론의 사설을 인용해 "'앞으로 수사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애당초 야당만 하면 욕 얻어먹으니 여당도 끼워넣은 눈가림용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몰아부쳤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기재부는 심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다. 펍(pub), 이자카야, 무도주점 등의 내역 모두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눈가림용 압수수색도 누명을 씌우기 위함도 아니다. 이는 사법당국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재차 부탁한다. 적법성 문제는 사법당국 결과를, 업추비 관련은 감사원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질책해달라"고 했다.
이어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다운 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반납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에 "검찰이 지난 압수수색에서 다 털어갔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원 측에선 "부끄러운줄 알아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