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부동산 과열 우려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3%에 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부처, 부처 소속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에 대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 639명 중 33%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비율은 47%에 달했다.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 부동산 관련 사정기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46%로 전체 기관 비중 33%보다 높았다.
부동산 관련 정책 집행·사정기관 중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국세청이 80%로 가장 높았고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찰청 60% △기재부가 54% △한은 50% △국토부 3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 비율은 공정위가 75%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와 국세청이 각각 62%와 60%로 뒤를 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정부가 지난 3월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형식을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