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근본은 경제적 양극화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모순은 자본의 유무에서 출발했다. 자본의 소득이 생산소득을 넘으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물론 그 속에는 정부와 자본이 결합한 경제발전계획의 역사가 숨어있다. 자본과 권력이 유착되면서 노동력 수탈에 의한 불평등이 불거졌다.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양극화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복합적인 원인일수록 하나하나 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 중 중요한 요소는 인구문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언제나 걱정거리로 대두되는 이유다. 국가의 인구분포 유형만으로도 국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청년이 많은 젊은 국가는 노동력이 풍성해 산업적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대로 노인 부양 부담이 크면 클수록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1일 통계청의 ‘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OECD 회원국 평균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5년 4.4%에서 2050년에는 1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노후대비가 부족한 대표적 국가다. 지난 100년 동안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 ICT시대를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채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겨우 국민연금이나 노인의료 문제 등이 정착단계에 있고 나머지 문제들도 사회적 합의를 준비하는 단계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노인복지 문제는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 아니 늦었더라도 지금 차근차근 시작하면 된다.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국민 노구나 노인이 된다. 늙어 노동력이 저하된다고 죄인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긴 세월동안 내재된 노하우를 우대하고 산업적 접목을 시도한다면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노인문제를 총괄하는 전담부처로 ‘노인청’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면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