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동시간 단축… 중증외상환자 치료 비율↑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보건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책임 병원을 지정하고,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또 필수의료분야 의료접근성을 높여 중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1시간 가량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대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 지역의료 강화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목표를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현재 1.31배에서 2025년까지 1.15배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두고 있다.
현재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수가 가장 높은 곳은 58.5명을 기록한 충북으로 가장 낮은 서울(44.6명)보다 31% 높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은 3~5개 시·군·구를 70여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이 지정된다.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건립해 육성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분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보강 예산, 의료인력 파견사업 등을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2019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이 올해 530억원에서 977억원으로 84% 증액됐다.
또 정부는 지역 의료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도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 공공의료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도↑
갈수록 부족해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
2010년 5179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30%(1557명) 줄어든 3622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입학 인원으로 선발한다.
이때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의학사(MD)와 공중보건석사(MPH) 학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고, 공공병원에 근무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지정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부활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학시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힘쓴다.
정부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발생 시 응급의료센터 도착 때까지 소요시간을 현재는 240분에서 평균 180분 이내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015년 26.7%에서 2025년 75%로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높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