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유은혜 임명' 여야 대치
오늘 기획재정위 '국감일정' 의결 시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국회에서 여야가 심재철 사태와 유은혜 임명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월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방어전 준비에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현안에 대한 충돌도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출 논란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야는 심재철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공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당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및 고발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므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제도이자 야당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는 기본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울 계획이다. 이에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공방이 격화한 지난 28일에도 비공식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내에서는 기재위 국감일정을 미뤄서라도 '심재철 사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월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나 야당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만일 대정부질문 전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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