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과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청와대는 심 의원의 폭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처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의 야당 의원 사이 팽팽한 진실공방에 당사자인 청와대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미 날선 공방을 거듭하며, '심재철 사태'는 정기국회 뇌관으로도 확대된 양상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 3명이 9월 초 이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심 의원은 취득한 재정정보를 분석해 "청와대가 2017년 5월~2018년 8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2억495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재부는 "비인가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심 의원까지 고발했고, 심 의원은 청와대의 부당수령 의혹으로 다시 맞섰다.

청와대의 정부구매카드가 유흥업소에서 쓰였다는 얘기도 나왔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의 실명과 액수를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했고,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도 각각 제 식구를 감싸며 공세를 펼쳤다.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 의원으로선 의심할 만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진실은 수사로 가려질 터.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다. 당사자들도 정치공세를 멈추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차분히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적 낭비나 다름 없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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