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리 주체도 불분명한데…우선 스타트업 해외 진출부터?
사물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고 정부도 기조를 맞춰가고 있지만 든든한 아군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뚜렷한 지원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업계가 답답해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민간이 보유한 사물 위치정보의 개방·공유를 촉진시키고 위치정보 사업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행법 보다 대폭 완화해 사물 위치정보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지난해 1차 해커톤에서 익명·가명 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다"며 "개인 위치정보를 제외한 사물 위치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길이 열렸다. 예를들어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로 긴급구조 과정에서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KISA의 업무추진 방향에 '예정', '계획', '고려 중'이라는 단어 뒤에 가시적인 사업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KISA 관계자는 "사물 위치정보 활용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민간 통신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공유하고 윈윈의 차원에서 통신사의 어드밴티지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차 해커톤 이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민간과 협의만 시도하며 구체적인 사업화 모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위치정보를 KISA가 관리할 것인지 또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치정보를 통합시킬 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KISA는 "여러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하므로 지금 시점에선 이르다"는 판단이지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기도 어렵다.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안정 등 단계별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해외진출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도 엇박자다.
KISA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원은 경진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 중이다. 경진대회 수상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ISA 홈페이지에 수상내역과 서비스를 영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스타트업의) 생애주기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창의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