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율에 가격상승률도 韓 1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對)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무역협회는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량 감소는 일본이 연간 42만대로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16만대, 독일이 15만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그 뒤를 이었다. 최종조립지에 따른 수출량 감소율은 한국이 2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일본(21.5%), 중국(21.3%), 독일(21.0%) 순이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5월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 내년 2월16일까지 조사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가 이를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이 같은 자동차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에서 수입 자동차의 평균 소비자가격 상승액이 6231달러, 상승률은 23.4%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100% 전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소비자가격 상승액은 5267달러로 비교적 낮았지만, 가격 상승률은 23.9%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수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33.7%에 달했다. 자동차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에서 22.6%를 차지해 일본(30.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생산, 나아가 일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강조 등을 통해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야 한다"며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경쟁력 확보, 제품 차별화,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