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이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총 3207건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53건(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등이 뒤따랐다.
이에 비해 강원지역에서는 5년간 위장전입이 1건 적발됐고, 제주로의 위장전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위장전입을 학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이어 고등학교는 901건, 초등학교는 646건이었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423건으로 한 해 전인 2016년(261건)보다 162건 늘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위장전입은 초등학교가 164건, 중학교가 143건, 고등학교가 116건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지역별(교육지원청별) 위장전입 적발현황을 보면, '강서양천 지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서초'가 64건, '성북강북'(50건), '동부'(45건), '북부'(42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계속 적발되는 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