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민생침해사범 사건처리… "檢, 처리 의지 보여야"
지연되는 민생침해사범 사건처리… "檢, 처리 의지 보여야"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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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후 종결되지 않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미처리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나타났다. 검찰이 신속한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생침해사범의 신속처리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생침해범죄란 보이스피싱(금융질서교란)이나 취업사기, 불법 다단계판매, 사행성 도박, 국민건강 위해, 부동산 불법 투기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2015년 85.8%, 2016년 84.3%에 이어 지난해 82.7%로 계속 떨어졌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의 신속처리율 역시 2015년 87.3%, 2016년 86.0%, 2017년 85.0%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 의원은 "신속처리율 하락의 이면에는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포기한 검찰의 민낯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