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방제사업 예산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37만본이었던 피해목은 2017년 68만본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피해목 숫자와 달리 실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피해지역은 2015년 79개 시·군·구에서 2018년 117개 시·군·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목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70억원에서 2017년 697억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 중 훈증과 파쇄 등을 위한 피해목 사후방제 예산의 비중은 2013년 약 60%에서 2017년 약 78%까지 매우 증가했지만, 대표적인 사전적 방제 수단인 ‘예방 나무 주사’ 예산의 비중은 11%에서 7%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사후 방제 위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피해지역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방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특히 2018년 5000ha 대상 120억원에 달했던 예방나무주사 예산은 2019년 예산안에서 712ha 대상 17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와 피해면적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실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피해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산림청은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증액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성과지표에 피해목 숫자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증감도 포함시킴으로써 재정당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정 예산을 현실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