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경차관보,내년 경제전망률 하향 조정 시사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소득팀장은 2일 “올 4/4분기에 3% 성장은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날 오전 ‘2008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4/4분기에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올 4/4분기에 3%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4.4% 달성도 요원해 졌다는 의미다.

정 팀장은 이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국내 실물경제에 전가돼 수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경기의 하강속도를 빠르게 나타나게 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올해 7월 4.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성장률을 높게 잡고 낮게 잡고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의견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침체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외여건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국제여건이 그렇다”라고 말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현재 4%에서 하향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그는 “내년 상반기 저점을 통과해서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 1/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년 1/4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IMF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8%로 예측했고 오바마 신정부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상황이 안정되려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한다”며 “현재 주요 기관들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 될 것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3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3 대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 이러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수출 시장이 얼어붙는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2주전 파리에서 열린 OECD회의에 참석했을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양호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모든 상황이 어렵긴 하나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경기가 다시 상승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본수지 적자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 유출이 걱정되고 있으나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자본이 많이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건재한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 건정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디레버리지, 즉 투자자금 회수현상으로 외국인이 국내자산을 순매도하고 있고 해외차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난 5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며 “환율도 1500원 선에서 1400원 선으로 내려앉았고 10월 무역수지 흑자와 한미 통화스와프로 불안심리가 많이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로 은행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회사채 등은 신용위험채권으로 분류돼 금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한은과 적극 협조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기대로 구입을 미루는 측면이 있고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으로 구매력이 감소했다”며 “앞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주단협약을 통해 PF대출 건설회사들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는 등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스와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정타결 시한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있으나 협정 결과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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