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정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27일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다.
이에 기재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을 거론했다.
심 의원실이 지난 5∼12일 총 190여 회에 걸쳐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건을 다운로드받았고 다운로드 받은 기간이 1∼12월 1년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점, 다운로드 자료에 국회 등은 빠졌지만 특정 기관이 집중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도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고발이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심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한편 당 차원의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