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거 유용 여부 재조사와 금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 사례 32건 중 29건(90.6%)이 정보통신기술(ICT) R&D로 밝혀졌다.
전체 과기부 R&D 사업비 유용 중 ICT R&D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16년 43.6%로 줄었지만 지난해 50%로 늘었고 올해 90%대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ICT R&D 사업비 유용은 지난 한해 유용 17건의 1.7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은 19억800만원으로 작년 11억5700만원보다 7억5100만원 늘었다.
이와 같이 유용이 급증한 까닭은 일부 대학과 기업의 과거 유용 사례가 뒤늦게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IITP에 연구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과제 8건의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견됐다. 또 지난해 정부부처에 적발된 경희대 산학협력단도 과제 7건의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5217만원을 징수당했다.
2016년 수사기관에 적발된 주식회사 엘트로닉스는 2010년 이후 과제 11건과 관련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해 2227만원(4건), 올해 9억5604만원(6건)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과거 과제들의 연구비 유용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신속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는 ICT 연구개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CT R&D 사업비 유용 관련 미환수 금액은 올 1~8월 7억78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40.8%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