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조직범죄 결론"… 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삼성 노조와해, 조직범죄 결론"… 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27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들 무더기 기소… 미전실 인사지원팀서 와해 공작 중심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설립을 '바이러스 침투'로 판단,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먼저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목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사고'로 판단,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했다.

또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을 통한 노조 세력확산 방지 등의 활동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또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 탄압에 협력업체뿐 아니라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역량을 극대화했다.

즉,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노조와해 공작을 전달하며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실행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은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사안이 중하다"면서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만 제기돼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면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로써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는 일단 마무리 됐으나 최근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며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