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압수수색'… 野 "야당 탄압" vs 與 "본질 왜곡" 
'심재철 압수수색'… 野 "야당 탄압" vs 與 "본질 왜곡"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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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감 앞두고 재갈 물린 것"… '대정부투쟁' 예고
민주 "정당한 법 집행…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는 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검찰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1일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탄압"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영장이 청구됐을때도 기각했다. 법원이 줏대 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확보한 자료를 가진 것 자체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인식하고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후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 정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찾기위한 정당한 법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인가. (한국당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나대는 꼴"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심 의원은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 줬다'고 비난한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수사 협조와 함께 기재위원 사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7일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원내대표와 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의총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보 받고도 미리 연락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실 압수수색 건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개인의 불법 비리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의원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 미비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