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27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557명 중 6207만 사후관리 받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부모의 학대·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약 10명 가운데 4명은 연락 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에서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른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지난해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