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비핵화)문제는 북한이 어느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신속하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미국이 속도있는 상응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말한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며 "미사일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곧 하겠다고 약속했고, 상응조처가 있으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이는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된 것"이라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 없지만 크게는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궤도 이탈 가능성에도 분명한 간접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인다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선(先)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후(後)종전선언을 요구하는미국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아울러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가 종전선언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종전선언을 앞당길 미국의 행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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