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업 등 체질개선 시급…정부,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나서
정부지원 vs 시장개입 균형 잡아야…전통 제조업 경쟁력 제고 관건
정부가 주력산업 위기에 대응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나선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나섰다.
특히 한국GM과 쌍용자동차 등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표 3사가 동시 부진에 빠진 조선업에서 체질개선 방안이 절실한 상태다.
또 수출이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액은 2975억달러, 한화 332조1587억원으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이다. 2014년 2832억달러를 4년만에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 10억원 증가 시 늘어난 고용자 수는 직·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 1990년 59.9명에서 2014년 6.5명으로 10.8% 수준까지 줄었다.
수출이 증가함에도 고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다른 주력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작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5.4%에서 하반기 18.7%, 올해 상반기 20.6%로 증가했다.
높은 반도체 의존도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점에서도 위기의식을 불러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이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 줄어드는 동안 중국은 22.4%에서 32.6%로 늘었다”며 “특히 반도체·트랜지스터 수출의 급격한 성장이 주요 요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업구조 개편에 정부 당국만이 아닌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연내 개편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업 위기라는 큰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긴 하지만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를 놓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이런 문제에 늘 따르는 비판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특히 부진한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지만 반대로 정부 지원 없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균형 잡기가 중요하다.
한편 지난 2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 경쟁력 상승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