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 무드에 힘입어 최근 수사기관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남북대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공안사건의 수사를 무작정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범은 연평균 75.2명이다.
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2명으로 큰 폭으로 수가 감소했다.
또 입건된 국가보안법 사범 중 기소된 사례도 급감했다. 올해 기소 사례는 2명으로, 10년간 평균 기소 건수인 39.7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범이 줄어든 것은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검찰의 공안부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주 의원은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공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일 중국에서 소개받은 인물을 통해 악성 코드가 깔린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 국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대북상버가 2명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미화 86만 달러(약 9억6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북한에 송금하고, 국민 58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공안사건의 수사는 물론 신중해야 하지만, 엄연한 남북대치 관계에서 무작정 폐지·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