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이나 지하도 등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중 70% 이상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예산 및 의지 부족으로 보수·보강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토목·건축 분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1709개소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안전 점검 대상인 전체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2416개소의 70.7%가 미흡·불량으로 분류됐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육교 △옹벽 △절토사면 등을 말한다.
송 의원은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경우 보수·보강 조치 이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점검결과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보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며 "국토부는 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