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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전년 대비 10% 증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전년 대비 10% 증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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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자격 완화 정책 '주효'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수인 1만6455명보다 8.9% 증가한 것이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2012년 1월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후 그해말 기준 2만864명이 가입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꾸준하게 감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703명으로, 작년 한 해(1068명)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 실업급여 수령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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