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나섰다가 유탄이나 맞지 않을까 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만 난무하고 있다.
말로는 과감한 구조조정없이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침체극복이 어렵다고 외치면서도 관 주도의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했는지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와 같은 민간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니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나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건설업체의 대주단 가입이 지지부진 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질책한 것은 경제위기를 맞아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 맞은 실천적 대안과 구체적 행동 없이는 가시적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극약처방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워룸(전시작전실)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 한 것도 현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물론 지금은 환란때와는 상황이 여러모로 다르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것에 비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내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전 산업으로 위기가 확산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위기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중구남방 식이고 우왕좌왕 할 뿐이다.
어느 하나 진척된 게 없다.
건설 업체 대주단 가입도 부진하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위는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금융기관협약’을 체결 1999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현재는 외한위기 당시처럼 한번에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 주도로 기업지원과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 부활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