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정비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총 30만호 규모 신규 주택 중 우선 3만5000호를 공급할 공공택지 지역을 공개했다. 1차로 확보된 지역은 서울 11곳을 포함해 총 17곳이며, 나머지 물량을 공급할 택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확보키로 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정비를 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총 30만여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현재까지 지차체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는 17곳 약 3만50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약 1만호를 비롯해 경기도 5곳 1만7160호, 인천 1곳 7800호로 정해졌다.
택지별 가구 수는 △서울 성동구치소 1300가구 △서울 개포동 재건마을 340가구 △서울 기타 9개 부지 8642가구 △경기 광명 하안2 5400가구 △경기 의왕 청계2 2560가구 △경기 성남 신촌 1100가구 △경기 시흥 하중 3500가구 △경기 의정부 우정 4600가구 △인천 검암 역세권 7800가구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부터는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확보에 이어 올해 안으로 1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한 후 내년 6월까지 16만5000가구를 더 선정해 총 30만호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서울~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호 공급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 중 1~2개소는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약 6만5000호 주택 공급은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을 통해 추진한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나머지 물량 공급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규제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 상향을 위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다만,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시에는 용적률 500%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예외 기준을 역세권 뿐만 아니라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이 속도나 물량 면에서 충분치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