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핵화 진전 없어"… 미래당 "先종전선언 주장 못 벗어나"
민주당 "종전선언까지 기대… 언제까지 평화 방해자로 남을건가"
보수야권은 20일 남북 간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반면 여당은 보수야당의 비판을 일축하며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연결, 관광특구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면서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고도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살라미 전술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북한의 협상 방식이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핵우산 제거, 전략자산 반대, 미군핵을 동원한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대북억지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화한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내세우며, 선(先)종전선언과 후(後)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육성으로 들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보수야당의 이 같은 평가절하를 비판하고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다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낸 두 정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으로 8000만 겨레가 더는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면서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