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목 고도화 및 시장다변화로 활로 개척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초당적인 지지와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의 의지를 고려할 때 미중 간 분쟁상태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를 타기하기 위한 단칼의 통상협상은 없으며,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품목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화학산업에서는 배터리 등 고부가화학, LCD품목에서는 OLED 등 품목고도화를 통해 외부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과 더불어 △통상협상 통한 불확실성 해소 △수출동력 유지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등이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석유화학 등 8개 업종별 단체는 "스마트폰·LCD 등 주요 수출품목이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이번 상호관세 부과조치에도 대중·대미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분쟁이 장가화할 경우 글로벌 교역위축에 따라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미국의 관세방침에는 냉장고·에어컨 등이 포함돼 있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가전·정보기기 업체는 대미수출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일부 중간재(스피커·프린터 부품 등)의 대중 수출감소도 예상된다. 중국으로 향하는 정보기기 부품 수출은 지난해 6000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0.4%를 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된 업종별 영향을 상세 분석하고, 무역보험·수출마케팅 등 지원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를 대상으로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 규모를 대상으로 5~10%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