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4일과 17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과 시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원식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지난해 시청과 교육청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주길 당부했다.

지난 14일 시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각 위원들은 빈틈없는 결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홍보부족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보조사업의 경우 심사과정에서부터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강조했다.

 채평석 위원은 미집행률이 높은 부서에서는 향후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유철규 위원은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 조세채권 확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상병헌 위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늘어나면 행정신뢰도 저하로 또 다 른 민원발생 소지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형권 위원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연구개발비 등 미집행 사업은 사업의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임채성 위원은 예산편성 시 예산소요내역, 사업추진시기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17일 진행된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서도 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홍보콘텐츠 성과 목표 설정 시 만족도에 중점을 둔 지표를 설정해 추진토록 요구하며,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이용자들의 수요 중심으로 도서를 선정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은 일부 위원회의 과다한 예산 불용액과 서면 심의 횟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요구했다.

채평석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치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철규 위원은 소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을 거론하며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불용액이 큰 인건비와 관련해 사전에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 추경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결산 관련 서류로 별도 제작된 결산서와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중복됨을 지적하며, 결산서에 세부사업까지 반영한 통합 제작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형권 위원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 학생들의 질 높은 식사를 위해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은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위원장은 행복도시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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