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룡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을 대상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 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교육청 92억 원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에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이번 3대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도 “도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