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물량 채울 수 있다면 녹지 지켜야"
서울 신규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면 무리해서 녹지를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 공개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 20여곳에 주택 6만여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로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면 그린벨트를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심 외곽 그린벨트에 저렴한 주택을 지어 공급해봤자 금세 시세가 급등해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편익 측면에서도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사고로 "사고를 쳐선 안 된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려돼야 하며, 도심의 녹지를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만, 도심 내 조성하는 신규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긴 어려워 서민이 필요한 주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및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공급량을 늘릴 경우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해 공급시기와 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없다면 결국 서울 땅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해 서울시가 공언하는 공급량과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절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없다면 그린벨트 청약자 로또와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내 신규 주택 30만가구 공급과 도심 내 주거공급 활성화 계획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 지역에 대한 발표는 오는 21일로 미뤄둔 상태다. 정부-지자체간 의견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 택지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주택공급방안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방식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이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국가계획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