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리콜 37%, 리콜명령이 49% 차지…기업 늑장 대처
최근 5년 사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품목들에 대한 리콜 건수가 급증했고 이중 기업들이 선행해 시행한 자진리콜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이다.
연도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07년 329건에서 2008년 544건, 2010년 848건 등 1000건 미만을 유지하다 2014년 1752건으로 급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리콜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식약처에서 시행한 561건의 한약재 대규모 리콜명령을 제외하면 1200건 수준이다. 이어 2015년 1586건, 2016년 1603건, 지난해 1404건으로 아직은 뚜렷한 감소 추세라 판단하긴 이르다. 올해 BMW 화재 사건과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품목은 3년 연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품목 리콜 건수는 2016년 242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18.6%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6개 업체에서 판매한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 품목은 자진리콜 건수가 2016년 217건에서 2017년 261건으로 늘어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리콜명령 또한 6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품목과 함께 축산물도 지난해 계란 파동을 불러온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로 전년 대비 74.5%가 늘었지만 전체 리콜 건수는 96건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세부 품목이 많은 공산품은 587건으로 많지만 최근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가 줄어 전체 리콜 건수도 2016년과 비교해 6.1% 감소했다.
전체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2017년 기준 리콜명령이 70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자진리콜이 529건으로 1/3 수준이며 리콜권고가 174건으로 아직은 업계의 대처가 늦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있지만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는 등 소비자 주권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