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協, 공청회·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나서
공공기관이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와 협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9일 SW사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SW사업 영향평가란 국가기관에서 SW사업의 예산 편성 및 발주, SW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에 앞서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 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개발한 SW를 무상 배포했다. 하지만 SW사업 영향평가가 의무실시 된다면 자체 평가를 시행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SW시장 침해에 대한 주의가 높아질 것이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SW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역시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권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홍석 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SW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며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가 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W산업협회는 제도의 빠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SW사업 영향평가 자문단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