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남북관계·민주주의 위기등 총체적 위기”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마디로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과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수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사상최대로 늘어나게 된다”며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도 정부는 부자지갑만 채워주려 하고 있다”고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5조6000억원이 부족해지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재수정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30%인하 수용 △부자감세법안 철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1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위한 7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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