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그동안 나름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보험업계 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윤 원장은 보험약관 문제에 따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금감원 내 혁신 TF(테스크포스팀)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압박 수위가 가중될 것을 예상한 보험업계는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두고 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윤 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사와의 전쟁 1호’로 보험사를 지목해 압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오는 202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 움직임에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금감원의 제재가 과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지적하면서 보험사 때리기가 과도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IFRS17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보험업계가 왜 규제시장이 됐는지 이번을 계기로 반성하길 바란다.
보험은 복잡한 약관과 점점 늘어나는 특약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품으로 인식돼 있는 상품이다.
고객과 소송을 하게되면 깨알같은 약관 내용으로 위기 상황을 무마해 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TV홈쇼핑 보험 광고에서 깨알글씨, 속사포 설명에 제동을 걸었는데 사실 이 역시 보험사가 '자충수'를 둔 결과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이젠 감독당국의 제재가 과하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소비자를 위한 좋은 상품을 제공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적정한 규제와 감독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 결국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