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28일자 1면 참조) 시가 추진한 문화의 거리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보다 ‘단체장 선심성’ 의혹 때문에 더욱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논란거리는 위에서 언급했듯 지원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 항목을 ‘시설비’로 책정, 20개 건물 75개 업소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는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을 띤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4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 명목으로 세웠다.
일부 타 시·군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오산시가 실시한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은 사실상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 조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간판을 교체해 준 것은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근 수원시의 경우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을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론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까지 마련,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도 없는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지원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다른 곳에 있다.
시 건축과 송봉섭 건축행정팀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산시장이 몇 년 전부터 지시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가 추진한 문화의 거리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이 ‘졸속행정’보다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결국 오산시는 ‘근거(법)’보다 ‘단체장 의지’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전형적인 ‘눈치 보기 행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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