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필연적 흐름… 최저임금·주52시간 근로 불가피한 과제
지난해와 올해 폭염에 따른 전기 소비와 요금 우려를 두고 제기된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심야 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성 후보자가 말한 경부하 요금은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요금을 말한다. 아침 9시부터 10시·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중간부하 시간대며 오전 10시부터 12시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최대부하 시간대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고압A 선택Ⅰ,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철에 kWh당 61.6원으로 중간부하(114.5원)의 53.7%, 최대부하(196.6원)의 31.3% 수준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전력량의 56.3%는 산업용이며 주택용은 13.4%로 산업용이 절대량을 차지한다.
앞서 6월 산업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원칙은 이런 현황을 반영한다. 큰 틀은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중간부하와 최대부화 요금은 내리는 것이다.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남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요금제가 낮에 쓸 전기도 밤에 쓰도록 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성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들에게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에 대해 성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제”며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