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19일 종료된다. 그러나 신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20일부터 헌재가 사상 초유의 4인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이 떠나고 나면 20일 오후까지는 헌재가 4인 체제로 운영된다.
여기에 국회 표결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관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헌재가 당분간 4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이다. 이러한 경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한 뒤 시일이 지나고 임명할 수 있지만 역시 그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신임 재판관 인선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이해관계 등을 따지면서 늦어졌다는 것이다.
청화대가 지난달 29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도 바른미래당은 이달 3일에야 이영진 후보자를 추천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후 발생한 공백 사태는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이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