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기회·자원 집중문제 지적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회와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은 그만큼 높은 물가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 됐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압력을 빼지 않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나머지 전 국토가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며 전 국토의 생존을 위한 균형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한 투자보다는 낙후 지역과 발달한 지역을 연계한 통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송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면적의 12%와 전체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 문제 대부분이 이같은 집중현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전문가들은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투자전략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각국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지적인 투자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편,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에데 이야시-바스테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는 "많은 국가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선진지역과 낙후지역이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간 연계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위룽 중국 국토개발 및 지역경제연구소장은 "중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를 묶은 통합발전과 광둥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